내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적용됩니다. 7월 2일,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이인재)가 7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적용안을 표결에 부쳤고, 그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기 위한 협상은 4일 예정된 8차 전원회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표결 결과 및 배경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7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구분적용안을 논의했습니다. 노사 간 입장 차가 커 회의가 공전하자, 공익위원은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총 27명의 위원이 참여한 표결에서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되었습니다. 노사 전원이 각각 반대와 찬성표를 던진 것을 감안하면, 기권한 공익위원 1명을 제외한 8명 중 6명이 업종별 차등적용에 반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결과는 지난해와 동일한 결과로, 지난해에도 15대 11로 부결되었습니다. 당시 김준영 전 금속노련 사무처장(현 위원장)이 구속되면서 노동자위원 한 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회의 과정과 논쟁
회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민주노총 측 노동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표결로 결정할 수 없다며 추가 논의를 요구했습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의사 진행을 강행하자, 민주노총 노동자위원들은 의사봉을 빼앗고 투표용지를 찢는 등의 방해 행위를 했습니다. 이후 장내를 정리한 후 새로운 투표지를 사용해 표결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용자위원 측은 회의 후 공동 입장문을 통해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행태를 비판하며, 향후 회의 참여 여부를 신중히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인재 위원장은 투표 방해행위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이러한 행위가 재발될 경우 발언 제한, 퇴장 명령 등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란
사용자위원들은 차등적용이 필요한 업종으로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 등을 제시했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들 업종의 1인당 생산성이 낮고 주요 경영지표가 전체 업종 가운데 하위 10%에 해당하는 등 최저임금 지급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노동자위원들은 이러한 차등적용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반대했습니다.
결론 및 향후 전망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액수로 적용될 것이며, 다음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질 것입니다. 사용자위원들의 반발과 민주노총의 강경한 입장으로 인해 향후 회의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