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인상: 1만30원, 1.7% 인상

최저임금

2024년 7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7% 인상된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209시간 기준)에 해당합니다. 이번 인상률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며,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결정 과정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양측의 최종안을 표결에 부쳐 사용자위원 안인 시간당 1만30원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 노사 최종안: 근로자위원 안 1만120원과 사용자위원 안 1만30원
• 표결 결과: 14 대 9로 사용자위원 안 통과

배경 및 논의

10차 회의에서는 양측의 수정안을 4차례나 받았으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 근로자위원: 올해보다 9.9% 오른 1만840원을 제시
• 사용자위원: 0.8% 인상한 9940원을 제시

이후 양측 위원들은 공익위원들에게 심의촉진구간 설정을 요청했습니다.

• 공익위원 설정 하한선: 1만원 (1.4% 인상)
• 공익위원 설정 상한선: 1만290원 (4.4% 인상)

공익위원 의견

공익위원들은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를 바탕으로 상하한선을 제시했습니다.

• 하한선 1만원: 중위임금의 60% 수준 및 지난해 노동계 최종 제시 금액 기준
• 상한선 1만290원: 경제성장률(2.6%) + 소비자물가 상승률(2.6%) - 취업자 증가율(0.8%) 산식

노동계 반발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은 표결에 불참하며 공익위원들이 설정한 심의촉진구간이 과도하게 낮다고 반발했습니다.

• 민주노총 주장: 최소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작년 실질임금 하락분을 반영해 6.3% 이상의 인상이 필요

공익위원 답변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국민경제 생산성 산식을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상하한선 구간을 정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 과정과 결과는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예상되며, 1.7%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의 1.5% 인상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노동계는 실질임금이 하락한 상황에서 1만원을 넘겼다는 상징성이 크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